촛불시위에 대한 단상 nEWS

정식명칭은 촛불문화제라지?

뭐, 이런저런 글들이 넓은 넷세계를 떠돌고 있으니, 취사 선택하면 될테고,

경찰이 아무런 근거없이 시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했느냐
이말이다(일각에서는 정치경찰이니 해도,)

그 근거가 집시법(정식명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)인데 그 관련조항이 제 10조이다

제10조(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)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.
(
로앤비에서 펌)

(원래 법령이나 판례는 저작권법에서 예외를 인정한다(따라서 펌이라는 말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,))

이와 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글이 눈에 띄어 소개를 한다

촛불시위, 이대론 역풍맞는다

내 생각도 윗글을 쓴 필자와 대동소이하다
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의 함정에 빠진다..

내가 아무리 2MB를 미워해도 이제 겨우 두달 출범한 정부이다

대다수의 국민이 2MB에게 기대를 포기한 건 아니다

솔직히 지금 정부 하는 꼴을 보면 나도 내키진 않지만,
탄핵서명이라는 것이 저들에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

아무리 2MB가 역겁더라도 실정법 안에서 해야된다

이런 글을 쓰는 게 2MB정부에 대한 변명으로 비쳐지면 곤란하다

"나도 2MB 존나 싫어하거든,"